사이버대학 인.허가를 담당했던 교육부 국장급 간부가 지방대에서 3000만원대 전별금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인.허가 비리로 적발된 이 간부가 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이날 대구 Y전문대학부설 사이버대학의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교육부 3급 간부 김영준(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2006년 말까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과 혁신인사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Y대학 재단관계자로부터 "대구 Y사이버대학의 정원.학과 확대 관련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
올해 초 교육부에서 학술진흥재단 BK21.누리사업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씨는 1월 말 이 대학에서 받은 현금 3000여만원을 한 시중은행에 입금하려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관계자로부터 자리를 옮긴 데 대한 전별금으로 받은 돈일 뿐 직무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혁신인사기획관으로 재직하며 지방국립대 사무처장들로부터 수십만~수백만원씩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초청 강의료로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이버대학 인.허가 주무과장인 평생학습정책과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했고, 혁신인사기획관 자리 역시 직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고 반박했다.
◆사이버대학이 뭐기에=2000년 평생교육법이 통과된 뒤 직장인을 포함한 일반인 재교육기관으로 전국에 설립된 사이버대학은 2, 4년제를 합해 모두 17곳. 재학생만도 8만9000여 명에 달한다. 사이버대학이 비전공자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실용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으로 알려지면서 전직을 원하는 직장인이 많이 몰렸다. 기존 대학들도 교수의 대폭 증원 부담 없이 학생 수강료로 과목당 5만~8만원을 받을 수 있어 앞다퉈 교육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대구의 유명 전문대인 Y전문대학도 2001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정원 400명의 2년제 부설 사이버대학을 설립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은 김씨가 평생학습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3년 10월 정원 200명의 부동산학과를 신설했고, 기존 산업경영학과와 e-비즈니스학과를 e-경영학과로 통합, 개편하는 발전 방안도 김씨가 처리했다고 한다. 전체 정원은 설립인가 당시의 두 배인 800명으로 늘었다. 같은 재단인 Y전문대학은 2004~2005년 교육부에서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에 선정돼 10억원 안팎의 지원금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대학 인.허가와 지방대 특성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고위간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며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양영유.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