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계뛰는서울>9.民選 市長-한양대 趙昌鉉 교수

민선 서울시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어느때보다뜨겁다.정치.경제.문화등 모든 분야의 핵심인 서울시장이 갖는 권한은 대통령에 버금갈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한양大 지방자치연구소장 趙昌鉉교수를 만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시장의 역할과 책임을 들어봤다.
-민선시장의 위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막강할 겁니다.4년간의 임기가 보장되는만큼 누구 눈치 안보고 소신껏 서울시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특히 장기 플랜을 갖고 주체적.능동적 행정이 가능합니다.이 경우「모든 정치는 중앙에서 시작되는게 아니라 지방에 서 시작된다」는 오닐 前美하원의장의 말이 실감날 겁니다.』 -민선시장의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에 모든걸 걸어야 합니다.말이 아닌 실천으로 말입니다.지금까지 시장이 개인적 스타일에 따라 혹은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면 민선시장은 단체중심,즉 시민들로부터 모든 행정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행정 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런 행정을 펴기 위해 종노릇을 해야죠.』 -이같은 시민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뭘까요.
『무엇보다 5만 서울시 공무원의 관료적 의식구조를 서비스 의식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규제와 통제중심으로 된 관료주의적 제도와 법도 정비해야 합니다.아마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일 겁니다.이 두가지만 이루어지면 국제화나 선진화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현행 지자제법이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등 중앙정부의 간섭 여지가 많은데….
『중앙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단계적으로 지자체가 권한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광역행정기구를 구성해 힘을 합쳐 중앙정부와 협상한다든지 시민의 공감대를 확보해 여론에 호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바람직한 민선 서울시장상은.
『행정경험보다는 민주적이고 국제화 감각이 있으며 장기 비전을가진 리더십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봅니다.행정은 공무원에게 맡기면 되지만 시장이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한 자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