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어쩌다 이렇게 됐나(사설)

북한은 역시 일반적인 예측에서 빗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몇차례 접촉과 1년만에 재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이 당초 예상대로 별 성과없이 끝난 것이다. 「혹시 이번에는…」이라는 실낱같은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됐을 뿐이다.
북한과 미국이 이른바 동시행동조처를 발표할 때만 해도 핵의혹을 푸는데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이나,남북한의 특사교환을 위한 접촉에서 극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특사교환을 위해 몇차례 접촉하면서 그런 기대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특사교환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목적보다는 북한에 의해 마치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한 흥정과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돼버리고 있다. 이런 저런 조건을 내놓았다가 거두는가 하면,또다른 조건을 내걸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직접 논의되고 풀어야 할 문제를 뒤로 돌리고 본질을 흐리게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계속 시간을 벌려하고 있음은 이번 IAEA의 사찰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초 IAEA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찰을 수락하겠다고 해놓고도 가장 핵심적인 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한 것이다. 그들이 사찰을 거부한 영변의 이 시설은 핵물질의 전용가능성이 가장 높고,또 그 의혹을 받는 곳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 시설의 사찰을 요구했고,북한도 이를 약속했었다. 따라서 IAEA 사찰팀에 이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약속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보여온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상정되는 수단이란 어떤 형태로든 제재라는 강경대응 방안 밖에 없게 되리라는 것을 북한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같은 행동을 하는건 본래 그들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에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본다. 그동안 무원칙하고 성급하게 양보해오다 보니 이제 북한에 대해 흥정할 수단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다. 그것도 이쪽의 전략이 미리 보도형태로 흘려나올 만큼 허술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다. 미국과의 공조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원칙한 태도에 대해 미국이 불평해 온지는 이미 오래다. 더욱이 미국은 핵비확산조약(NPT)체제 유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북한 대화진전에 게속 비중을 둘지도 의문이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보다 단호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