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대비 법률 149건 정비/각종 규제완화 32건 포함

◎황 법제처장 각의 보고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라 국제화에 맞게 국내법률을 정비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1백49건의 법률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황길수 법제처장은 14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9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그중 15건(제정 2건,개정 13건)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이고,새로 추진될 1백34건은 ▲제정 25건 ▲개정 1백8건 ▲폐지 1건이다.
정부는 1백34건중 93건은 정기국회에,나머지 41건은 정기국회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1백49건을 내용별로 보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법률이 대외무역법·농지법·보험업법 등 32건,경쟁력 지원·육성 관련이 공업발전법·정보산업육성법·유전공학육성법 등 49건이다.
교육·주택·사회복지 등 복지관련이 사회보장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 등 27건이고,기타 행정조직·치안 등 정부 주요정책관련이 41건이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입법계획이다(신규추진 1백34건).
▲경제기획원(4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 등 ▲외무부(1건)=재외국민등록법(개) ▲내무부(12건)=지방공무원법(개),지방세법(개),도로교통법(개),자전거이용에 관한 법(제) 등 ▲재무부(11건)=전자자금이체법(제),신용정보관리법(제),외자도입법(개),보험업법(개) 등 ▲법무부(4건)=행형법(개),범죄자보호선도법(제) 등 ▲국방부(2건)=군인사법(개) 등 ▲교육부(14건)=우수교원확보법(제),학교용지확보특별법(제) 등 ▲문체부(2건)=영상진흥법(제) 등 ▲농림수산부(11건)=농지법(제),종자법(제) 등 ▲상공자원부(18건)=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제),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개) 등 ▲건설부(3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개) 등 ▲보사부(8건)=국민건강증진법(제),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제),국민연금법(개) 등 ▲노동부(7건)=사내 근로복지기금법(개) 등 ▲교통부(12건)=교통기금법(제) 등 ▲체신부(4건)=정보산업육성특별법(제) 등 ▲총무처(2건)=국가공무원법(개) 등 ▲과학기술처(5건)=해양과학조사법(제) 등 ▲환경처(9건)=토지환경보전법(제) 등 ▲공보처(2건)=위성방송법(제) 등 ▲국가보훈처(3건)=보훈기금법(개) 등 <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