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창호 홍보처장 파면요구 결의안

24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파면 요구 결의안이 국회 의사과에 제출되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한나라당은 24일 브리핑룸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파면 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결의안에서 "김 처장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기자를 정부청사에서 쫓아내고 공무원은 얼마든지 취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정부를 기자 접근금지 구역,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처장 파면요구 결의안 요지.

▶알 권리 침해="김 처장은 기자에게 출입증을 발급, 1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까지 마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취재 봉쇄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하지 못했음에도 김 처장이 앞장서 언론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민주헌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다."

▶혈세 낭비 막기 위한 조치="현재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위해 55억4148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다. 이런 예비비 집행의 편성.심의.의결.배정 등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예측 불가능성 및 긴급성의 요건에 맞지 않아 불법일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예산 낭비마저 야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기능 훼손을 방지하고 예비비 사후승인에 따른 실질적인 국고 환수의 어려움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가장 먼저 국정홍보처장의 파면이 요구된다."

◆기자실 통폐합 예산 승인 거부키로=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김형오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문광위원 긴급 회의를 열고 엄격한 결산 심사를 통해 기자실 통폐합 관련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 탄압을 막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파면 요구 결의안에 범여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하 기자<wormhole@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