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권리 사고파는 ‘탄소 시장’ 만든다

‘탄소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탄소 시장’이 올해 만들어진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세계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국내에 개설된다.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 등을 설치하면 얻을 수 있는 온실가스 추가 배출 권리를 뜻한다. 유럽연합(EU)·일본 등 38개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 줄여야 한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사야만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의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대비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4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을 등록한 업체들이 탄소배출권 공급자가 되며,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 같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수요자가 된다. 또 국제 기준에 맞는 탄소배출권을 해외 탄소배출권 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