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제한 풀린다/정부/기업인 방북등 조건완화키로

정부는 기업인 방북과 남북한 시범사업 실시의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등 북한 핵문제와 관련,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조건들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는 핵문제 해결정도에 따라 현행 3단계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을 수정,기업인 방북허용과 남북한 임가공교역 활성화의 조건인 「핵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단계」의 개념을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 및 통상사찰 수락의사 표명 ▲남북 상호사찰에 관한 원칙적 합의 및 핵통제공동위 재가동을 「핵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단계」로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남북 합작 시범사업 등 소규모 경협을 실시할 수 있는 「핵문제 해결 진전단계」의 조건도 현재의 ▲남북 상호사찰 실시 ▲IAEA 특별사찰 수용에서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남북경협조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한다는 기본원칙의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경제 및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안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