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찰,이제 시작일뿐(사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IAEA 이사회를 앞두고 우려되던 위기국면은 일단 벗어났다.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겨져 북한에 대한 제재가 결정돼 빚어졌을지도 모를 대결의 벼랑까지 가지 않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IAEA의 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3단계 고위급회담과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한 대화재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실현되다해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는 것일 뿐이다. 사찰의 궁극적 목표인 핵무기 개발의혹을 밝혀내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우선 이번에 IAEA가 실시하게 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지난해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탈퇴선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만도 못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사찰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차례로 끝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찰로는 단지 지난 1년 가까이 대상 핵시설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따라서 북한과 핵줄다리기의 시발점이 됐던 영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플루토늄의 정확한 추출량을 확인하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북한은 이런 정도의 사찰을 수락해놓고 팀스피리트 중단 및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통한 경제지원·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동의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관계개선 문제 등을 포함해 일괄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기전에 우선 몇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IAEA의 이번 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돼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지난 1년동안 북한의 핵시설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돼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고 나서야 팀스피리트훈련 일시 중단 문제와 북한과 미국의 3차 고위급회담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금까지 핵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교섭에만 매달려 의도적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배제하려 해왔다. 또 북한의 교섭행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듯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엉뚱한 구실을 내세워 시간을 끌어오곤 했다.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이 열려 설사 미신고 시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해도 그러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또 남북한 대화가 재개된다해도 미국과 회담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화 시늉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로선 북한이 어떠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든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기까지는 일관되게 단호한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