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부산시,질서위반 고발창구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부산시는 심야.퇴폐영업행위와 오.폐수배출 환경사범,부당요금 징수,재난.사고요인등 생활불편및 질서위반 사례에 대한 주민고발 창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釜山] ○…부산시는 14일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일한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주체가 경찰과 자치구 단속요원으로 이원화된데다 처분 내용도 크게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벌 일원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釜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