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강화/대만,수정안 채택

【대북 로이터=연합】 대만 각의는 27일 현행 부패방지법을 대폭 강화한 엄격한 수정법안을 채택했다.
이 새로운 부패방지법안에 따르면 위반자에 대한 최고벌금은 9백만 신대폐(약 2억8천만원)로 현행보다 3배 늘어났으며 부패사건 연루자의 재산은 이로 인해 국가가 입은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몰수된다고 대만 법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대변인은 또 부패공무원에 대한 최고형벌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사형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수정법안은 집권 국민당이 잇따른 부패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착수한 반부패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입법원(의회)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