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개법 여야절충 실패/연정,중의원 재의결 모색

◎영수회담서 극적 타협 없는한 폐기 확실/호소카와 총리 사임 시사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의 정치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절충을 위해 열린 양원협의회가 27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연립여당은 양원협의회에서의 타협이 실패하자 중의원 본회의에 법안을 회부,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립여당안이 재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민당 의원 70명 이상의 반란표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법안성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연립여당이 정치개혁법안의 폐안을 기정사실화한 사태에서 단지 자민당 분열이란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 법안은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와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자민당 총재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타협을 이루지 않는한 폐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일본 정국은 ▲호소카와 내각 총사직 ▲중의원 해산·총선 ▲통상국회에서 정치개혁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기관 설치라는 정치적 휴전 ▲자민당과 사회당 분열에 의한 정계개편 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연립여당은 27일 양원협의회에서 소선거 2백80석·비례대표 2백20석,비례대표단위를 7개 블록으로 분할해 지방의원에 한해 5년간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업·단체의 헌금인정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법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소선거 3백석·비례대표 1백71석,도도부현을 단위로 한 비례대표제,기업·단체의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정치단체를 정치가 1명에 2개씩 인정하는 내용을 줄거리로 한 대안을 내놓았다. 이는 중의원에서 부결된 자민당안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립여당은 이날 밤 『더 이상 자민당과 협상을 해봐도 타협에 이룰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회담결렬을 선언했다. 연립여당은 28일에라도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의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에 앞서 민간정치개혁추진회의 긴급총회에서 『법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총리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타결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민당과 연립여당내 사정으로 볼때 타협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