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관계 유지하며 北 우회견제-對中.러시아 군사협력 의미

중앙일보

입력

20일 金泳三대통령이『對중국.러시아등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양국과의 군사관계가 어떻게 발전돼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金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韓國의 방위정책이 美國과의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되 이들 주변국과도 군사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가자는 것으로 풀이된다.러시아와는 지난 91년10월 무관부가 상호 개설된 이래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한 군사교류 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군사교류에 관한 양국간 합의에 따라 군 고위인사.교육시찰단및 해군함정 교환방문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러시아와는 사실상 지난해 함정교환방문을 통해 실질적인군사교류 협력관계로 진입해 앞으로 미국 다음가는 군사 파트너로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이 제공한 경협차관 상환문제와 관련,이를 자국이 생산한 무기로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끊임없이 제의해 옴으로써 韓美간 기존 군사우호 협력관계를 긴장시 키기도 했다.
러시아는 지난연말 한국과 무기를 공동생산하자고 제의한데 이어최근에는 구체적인 무기목록까지 보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같은 무기공동생산 제의는 기존 美國과의 방위조약및무기체제등 관계를 고려하면 우리정부에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는 것이지만 러시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때 현금상환이 불가능하다면무기 공동생산 제의를 일단 수용하는 것도 차선 의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우리와는 무기체계가 전혀 다르고▲후속 군수지원이 어렵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계속 거부해오고 있다.
중국과도 지난 92년 공식 외교관계를 개설한 이래 작년말 北京에 무관 4명을 파견함으로써 양국간 본격적인 군사협력관계가 시작됐다.
그러나 중국.러시아가 한국과의 군사협력관계를 추진하려는 기본배경이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데 더 관심을 두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군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군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적인 우호관계를 청산한 북한이 유일한 동맹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과연 얼마만큼 군사협력을 발전시킬수 있느냐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다.
한국전 이래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관계로 특징지울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정책은 韓美연합 방위체제를 기초로 한 對北억제전력 확보와 이를 통한 동북아의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개념은 동서가 오랜 냉전체제에 묶여있을 당시 통용돼 왔던 재래식 방위전략으로 탈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질서 하에서는 또다른 전략개념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金대통령의 중국.러시아와의 군사관계 확대지시는 이같은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군사협력관계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韓美간 군사동맹관계의 기본 틀이 해체되거나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의 안보협력체제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이같은 체제가 러시아.중국등 주변국으로 확대,다변화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金埈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