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진료체계 전면개선-6월까지 案마련

정부는 낙후된 의료서비스와 비합리적인 의료보험 제도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키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10일 현행 의료보험제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키위해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6월말까지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개혁위원회는 환자의 불만 불평을 사고있는 의료서비스체계와 89년부터 실시된 전국민 의료보험제 도의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재정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또 환자가 종합병원에만 몰려 「3시간대기 3분진료」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서울등 대도시에만 몰려있는의료시설을 지방.농어촌지역에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게된다. 이와함께 질병예방사업 확대와 국민의료비 절감대책등을 마련하고 경제수준에 맞는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문제등도 검토할방침이다.개혁위원회는 朱京植보사부차관과 朴宗淇인하대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의료보험관리 재정분야▲의료보험급여 및 수가 분야▲의료공급및 진료체계분야등 3개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위원은 보사부공무원.대학교수.소비자단체임원등 2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