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군수 전면 재감사/이 국방 특별회견

◎군내 숨은문제 샅샅이 밝힐 것/비리·의혹 있으면 즉각 수사/권영해 전 국방 조사 불가피할듯/김 대통령도 “관련자 엄벌” 밝혀
정부는 그동안 각종 비리로 문제돼온 율곡사업과 군수업무를 전면 재감사해 그 결과를 백서로 발표하고 율곡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범법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키로 했다.<관계기사 3면>
신임 이병태 국방장관은 28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4부합동 율곡사업 특별감사반을 편성,내년 1월부터 2개월동안 강도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4부 합동감사반은 국방부 특검단장을 감사단장으로 특검단·기무사·합동조사단·법무관리실 등 군수사기관이 모두 동원된다. 이 감사에서는 의문시되는 모든 사업이 대상이나 우선 최근 의구심이 제기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문제되고 있는 ▲해상 초계기사업 ▲해군 전술지휘통제체제 ▲공군 F­4E 성능개량 ▲함정용부품구매 ▲상무사업 등 5개 사업을 중점 감사하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제한된 예산으로 전력증강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제점이나 의혹의 소지가 있는 특정사업을 「개혁차원」에서 감사하겠다고 밝히고 『감사과장에서 비리·의혹 내지는 범법사실이 나타나면 즉각 수사토록하며 범법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해 전 장관도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권 전 장관은 차관시절 전력증강위원장으로 율곡사업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민간업체의 감사가 필요할 경우 법무부·감사원의 지원을 받아 「성역없는 감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율곡사업과 조달·획득 등 각종 구매사업의 투명성·합법성·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국방업무의 기반을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문제로 「율곡사업」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우나 군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율곡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한 이 장관은 군의 고급수뇌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율곡사업 전반의 재검토작업을 감사와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