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委에 방송국 허가.취소권 부여-공영방송발전방안 공청회

방송위원회산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공발연.위원장 유재천)가발표한「공영방송발전방안」을 놓고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서는「공발연」이 내놓은 제안중 방송위원회의 헌법기구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방송규 제 움직임이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공발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공영방송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해 방송국의 허가및 취소권 부여,KBS 광고금지,교육방송 공사화,MBC계열회사 독립등이었다.
이관열 KBS정책연구실 책임위원은『개방과 자율이 강조되는 이시점에 방송위원회의 헌법기구화노력에서 신권위주의의 태동을 엿볼수 있다』고 전제하고『방송위원회등 방송유관단체들의 역할은 방송과 수요자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은『방송위원회에 조정기능만 부여할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성으로부터 독립이 지극히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방송위원회의 권한강화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임상원 고려대교수는「공발연」이 영국식의 공공적 공.민영 2원 방송체제를 제안한데 대해 영국사회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의 전통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방송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장래 방송위원회가 하나의 방송사화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KBS를 MBC나 SBS처럼 상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연헌 MBC제작이사는 『현재 가열되고 있는 방송사간의 경쟁은 일시적인 과정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방안을 내놓도록「공발연」측에 당부했다.
시민단체연합인「시청자연대」의 국윤구사무국장은『지난 7월말 구성된「공발연」이 4개월만에 방송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은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鄭命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