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곽태환 세화섬유 사장-외국인력 활용 근본대책을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최근 중소기업들마다 자금난으로 아우성이다. 하지만 염색.도금 등 이른바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일)업종에 종사하는 우리같은 업체들엔 인력난이라는 또하나의 태산을 앞에 두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3D업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한시적으로 해외연수인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업체 실상을 보면 해외연수인력의 입국허가 신청에서 입국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수속기간도 길어 전체 추천인원의 70%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들은 개인사정이나 질병.공상등으로 출국한다거나 정식연수목적으로 입국한 뒤에도 돈을 더 벌기위해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외국인 기술연수제도를 통해 들어온 인력은 시간외수당등을 합쳐 월 4백20달러(월 35만원선)를 받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업체들의 채용경쟁으로 월60만~70만원까지 받고있다.
이때문에 정식연수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도 기회만 생기면 이탈해 불법취업하고 있으며「열명의 경찰이 도둑하나 못 잡는다」는식으로 업체로서는 관리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또 막상 작업환경이 열악해 현장적응을 못하고 향수병등으로 장기연수를 기피하며 출국하는 인원까지 합친다면 정식연수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활용률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현재의 개인비자 관리제도하에 결원이 생겨도 충원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추가인력확보에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속만 끓이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선 앞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두 출국시키기로 방침을 세워 외국인력에 의존해온 중소업체마다 조업중단과 휴.폐업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정부가 여러가지 이유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업체로서도 비교적 고임금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차피 국내 취업자들이 아무리 많은 보수에도 3D업종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부족인력 보충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즉 정부의 외국인 인력활용대책은 앞으로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정식허가를 받아 들어올수있는 길은 충분히 넓혀주고 결원이 발생했을때 즉시 보충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체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