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한반도만의 비핵화」는 안된다”

◎전략문제연 「군비통제」 세미나… 문영일 예비역 중장 논문발표/남북한 군사력 3단계로 감축/매 단계마다 병력 10∼15% 줄여/최종 남북 합쳐 70만 유지토록
북한 핵문제 해결에 이어 남북 긴장이 해소되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3단계로 50만·40만,그리고 통일후에는 70만명(남북한 합쳐)으로 유지하되 한국만의 비핵화는 재고되어야 하고 핵무장의 선택권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영일 국방대학원 군사연구위원(예비역 중장)은 25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 주최 한반도의 군비통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반도 군비축소,군비통제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단계마다 공격부대의 10∼15% 감축과 후방배치를 제의했다.
문 연구위원의 군비통제와 군축의 3단계론은 1단계에서 남북 군사력을 현 위치에서 격리해 감축·조정하고 2단계에서 남북 군사력의 한반도 연합방어를 위한 「연합·협력방어체제」를 구축하고,3단계에서는 통일군 구조로 편성해 한반도 전면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단계에 앞선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정보 공개 및 교환 ▲중요군사활동 통보 ▲우발사건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 1단계는 협정체결뒤 3년에서 5년 사이에 마감되어야 한다.
먼저 휴전선에서 각각 60㎞까지를 적색지대로,적색지대에서 각각 40㎞까지를 황색지대로,상대국 수도로부터 반경 6백㎞까지를 녹색지대로 정해 군사력 제한지대를 설치한다.
전차 등 공격무기는 현재의 저수준 보유측 기준 10%를 감축한다.
보병 전투차량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한반도 전체 보유수준이 저수준일 경우에는 현재의 고보유수준측에 맞게 저보유 수준측의 전력을 상향 조정시킨다.
병력은 현 수준에서 각각 50만명으로 낮춘다.
2단계는 1단계가 성공해 남북 대치상태가 해소되고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단계다.
첫단계에서는 전병력이 대결에서 벗어나 각 시·도단위의 지역방위를 책임지며 연합방위 태세를 수립해야 한다.
적색 및 황색지대의 군사력은 자기측 총군사력의 10% 이내로 통제하면서 2단계 병력삭감을 한다. 현역 40만명을 유지하고 전방지역에는 4만명 이하의 병력을 배치한다. 주요무기는 다시 15%를,병력은 20%를 똑같이 줄인다.
3단계는 통일군대 단계다. 통합방위전략과 교리정립이 필요하며 대외군비통제·축소협상을 개시한다.
주요무기는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병력은 통일한국 인구의 1%인 70만명선으로 한다.<안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