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아메리카」 꿈꾸는 중남미/NAFTA 발효로 준비 박차

◎칠레등 「자유무역」 한목소리/미국선 “실익 적다” 2자협상 복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가 확실시되자 중남미제국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통합된 아메리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칠레와 콜롬비아는 이미 미국에 대해 범미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0월말에는 중미 6개국이 모여 「경제동맹 설립조약」에 조인했다. 또 이달중으로 멕시코·베네수엘라·콜롬비아 등 3국이 모여 「G3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이 NAFTA 확정이후 다음 자유무역협정 교섭대상국으로 지명한 칠레는 『가능한 한 빨리 교섭을 개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콜롬비아도 『자유무역협정에 편입되기를 기대한다』는 서한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냈다.
중남미의 자유무역권 구상은 90년 부시 전 미 대통령의 범미주기구(EAI) 창설 제안에 따라 남부공동시장(MERCOSUR)·안데스그룹·G3·중미통합기구(SICA) 등 다양한 통합기구로 구체화됐다.
이러한 지역별 경제기구는 범미주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 있으며 NAFTA의 실현은 이러한 중남미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고 있다. 정치적으로 미국과 끊임없이 대결해온 중남미 국가들도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범미주기구의 창설에 대해 업종의 보험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NAFTA 협상이 진행되는 3년동안 중남미국가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우선 지난 50년동안 고집해오던 보호주의를 벗어 던지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했다. 또 군사정권을 몰아내고 민선 대통령을 앉힘으로써 국내에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도 대폭 인하해 85년 평균 관세가 56%에 달하던 것을 92년에는 16%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중남미국가들이 바라는대로 범미주기구에 대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남미 모든 국가를 합쳐도 미국경제의 5분의 1 밖에 안되는 소규모이고 무엇보다 NAFTA를 통과시키면서 클린턴 행정부는 너무 많은 정치적 역량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또다른 NAFTA를 추진할 힘이 당장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지난 92년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밝힌대로 중남미 국가들중에서 미국에 이익이 될 나라는 멕시코와 브라질 2개국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중남미국가들과는 2자간 경제협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복안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거대한 경제기구만이 중남미 각국의 이해를 보장해주는 것만은 아니다. 중남미국가의 기존 경제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난맥상은 통합에 앞서 각국의 경제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예를들어 인플레이션을 한자리수로 잡고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아르헨티나는 연간 인플레율 2천%에서 경제를 움직여 나가는 브라질과 커다란 마찰을 빚고 있다. 브라질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NAFTA가 불러온 범미주 통합의 기대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국가들은 자유무역기구를 지향하는 한편 국내 경제의 구조개편에도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김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