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만년 야당될까 걱정

◎정치개혁법 통과돼 파벌 결속력 약화/지역구 줄어 공천탈락땐 탈당 불보듯
선거제도 변경과 정당 중심의 정치자금 모집을 골자로 한 일본의 정치개혁관련법안이 18일 중의원을 통과,참의원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
이로써 자민당 38년 집권을 가능케하면서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어온 중선거구제 소멸과 법안통과 과정에서의 항명의원 발생으로 일 정계는 지각변동의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자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라는 당명을 무시하고 13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7명은 기권했다. 기권자중에는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전 총리와 고토다 마사하루(후등전정청) 전 부총리 등 거물로 포함되어 있다. 사회당에서는 5명이 여당안에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다.
이같은 상당수의 항명의원에 대한 조치문제를 놓고 자민당·사회당은 골치를 앓고 있다. 제명조치를 취하자니 자민당이나 사회당이나 분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의 막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생당 대표간사는 항명파 인사들과 접촉,자민당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를 알면서도 항명파를 제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새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만 5백명을 뽑던 현재의 중선거구제에서 지역구(소선구제)에서 2백74명,비례대표에서 2백26명을 뽑는다. 지역구 선출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어 자민당은 현직 의원들중 30여명 이상을 공천할 수 없다. 이들을 전구구로 돌리거나 도시지역으로 지역구를 바꾸게 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전국구나 도시로 가지 않으려 한다. 탈락의원들은 결국 탈당할 수 밖에 없다. 또 새제도는 기업·단체가 정당에만 헌금을 하도록 하고 정당의 집행부가 비례대표 공천권을 쥐게 돼 선거가 정당중심으로 이뤄진다. 파벌은 힘을 잃고 쇠퇴하게 돼 자민당 파벌의 결속력은 더욱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지난 7월 총선득표상황을 모델로 새 선거제도에 의한 의석분포를 예상한바에 따르면 연립여당이 통일후보를 낼 경우 자민당은 현재의 2백26석에서 1백81석(지역구 92석,비례대표 89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립여당은 3백1석이 된다.
연립여당이 통일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자민당은 3백7석으로 대승한다. 이를 알고 있는 연립여당이 묘혈을 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일후보 옹립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전선거구에서의 후보통일은 어렵고 일부는 경쟁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관측통들은 자민당이 분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백석 전후가 고작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자민당은 과거 사회당처럼 만년 야당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