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

◎대입 부정합격자 처리에 불공평/교육위/노동법 개정 내년 연기 이유 뭔가/노동위/청와대 독주가 자율행정 해쳤다/운영위
▷국방위◁
21일 오후 대한항공 김해공장에서 실시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회사 심이택사장을 상대로 UH­60헬기 도입을 둘러싼 특혜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장준익의원(민주)은 『대한항공이 UH­60헬기 주생산업체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헬기가격의 고가책정 ▲해외재료비 부당인상을 통한 29억원 부당이익 ▲70억원 상당의 지체상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조치의 배경과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제공호(F­5E/F) 생산이 87년 종결돼 2백대에 이르는 제공호 가운데 현재 50여대가 부품고장 또는 부품 추가조달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제공호를 기술도입 생산한 대한항공이 제공호 자체는 물론 부품생산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김해=안성규기자>
▷교육위◁
21일 교육부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교조의 합법화를,여당 의원들은 대학부정입학자의 불공평한 사후처리를 따졌다.
김원웅·장영달의원(민주)은 『전교조는 지난 9월 세계 유일의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노조총연맹에 가입,국제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전교조의 합법화 ▲복수 교원단체의 인정 등을 촉구했다.
유성환의원(민자)은 『교육부가 공개한 부정입학자 91개 대학의 총 5천4백56명 가운데 광운대·전주대 등 2개 대학에서만 입학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고 대학별 사후조치의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노동위◁
21일 노동부 여야 의원들은 노동법 개정연기·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원혜영의원(민주)은 『정부가 올해 추진키로 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내년으로 연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노동부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신계윤의원(민주)은 『일반 사업장에서 직업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공개와 함께 노동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말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사망근로자의 유족보상금을 사용자측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추궁했다.
▷운영위◁
21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감사에서는 각 상위에서 거론된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됐다.
최재승의원(민주) 등 야당 의원들은 잇따른 대형참사의 원인이 공직자의 기강해이라고 지적하고,『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일련의 사정과 개혁작업을 집행함으로써 하부단위가 위만 쳐다보며 자율보다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잘못된 관행을 양산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전면적인 개각을 촉구했다.
박명환(민자)·이원형(민주)의원은 『83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 국군장병 명의의 삼정도를 1호로 받은 이후 삼정도는 그동안 12억8천여만원을 들여 1천1백39개를 제작,군사문화의 상징이 돼왔다』며 지급중지를 촉구했다.
김옥천의원(민주)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비리사건으로 청와대의 위신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후 청와대 직원 또는 직원들을 사칭한 사건이 몇건이냐』고 물었다.
구천서의원(민자)은 『87년이후 유지해온 12개동의 안전가옥을 철거해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었으나 일부는 용도를 전환해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변경내용과 사용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홍규의원(민주)은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방향과 정치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 정권으로부터 인수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핵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핵재처리 시설의 보유와 관련해 과기처장관이 건의한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뭐냐』고 따졌다.
이원형의원은 『청와대가 6공말인 지난 91∼92년에 예산 61억7천4백91만원을 불법 집행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