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대폭 정리/비효율·방만한 경영 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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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단계적 매각·민영화·통폐합/한전·통신공등 6곳 우선 민영화/주공­토개공 석공­광진공등 통합/자회사 50여곳 공개입찰로 처분
공기업들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연말까지 어느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민영화할 것인지 확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또 업무가 중복되거나 존재필요성이 줄어든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도 유도하기로 했다.
8일 경제기획원은 23개 정부투자기관과 이들 투자기관이 세운 1백3개 자회사들의 경영쇄신을 위해 이달 21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를 열어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민영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관계기사 6면>
정부는 우선 투자기관들의 자회사중 약 절반정도를 내년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매각하며,투자기관의 민영화는 증시상황 및 근로자들의 신분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투자기관중 민영화대상으로 우선 거론되는 곳은 한전·통신공사·국민은행·기업은행·담배인삼공사·국정교과서 등 6개다.
이와관련,정부 관계자는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실질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과거 포철·한전 등과 같은 국민주 보급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 또는 증시를 통한 공모방식을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구조 변화로 역할과 기능이 줄어든 공기업은 업무내용이 유사한 기관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주공과 토개공,석유개발공사와 가스공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23개 정부투자기관들은 경기둔화로 올 상반기중 매출액(14조1천1백67억원)이 작년 동기보다 7.3%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 상반기 매출증가율은 17%였다.
특히 이 기간중 순익은 작년 동기보다 32.2% 감소(작년 동기는 18.2%증가)한 8천8백83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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