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무엇이다른가>3.싱가포르 부정수사국

올 봄 투자협의차 싱가포르 정부기관을 찾은 국내 모기업의 임원진들은 방문객의 예의로 우리 도자기를 선물한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낯이 뜨거워졌다.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표정이 왠지 찜찜한 기색이었고 받은 즉시 부하직원을 불러 물건을 가져가도록 했다.방문기관마다 같은 일이 2~3차례 반복됐다.사정을 알아본즉 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피치못해 받은 선물은 직속상급자에게 즉시 신고 한뒤 국고에유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싱가포르 부정수사국-.
공무원 뿐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조사권을 갖고있는 총리실직속의 독립된 사정기관으로 싱가포르의 유리알 행정을 이루는 요체다. 52년 창설된 부정수사국은 59년 인민행동당이 들어서고60년 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의 균이침투한 곳이면 메스를 들이댔다.
89년에는 부정이득 몰수법이 제정돼 부정 공직자의 자산동결.
몰수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
국장을 포함해 76명의 요원으로 조직돼 있는 부정수사국은 행정부.수사부.정보관리및 지원부등 3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보관리및 지원부의 업무는 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및 적합성 여부 판단및 정부공사를 수주한 민간업자에 대한 신원조사도담당한다.또 각 정부기관의 부정이 깃들일 취약부분을 파악해 보완하는 업무와 부정 케이스를 연구,제도적 방지책 을 건의하기도한다. 익명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작업을 하는 부정수사국은 허위제보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추적,무고는 아예 싹을 도려낸다.부정에 대한 처벌도 추상과 같이 가혹해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한 대행자도 공동정범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그러나 싱가포르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은 부정의 싹을 도려내는 예방책에서 비롯된다.우선 행정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모든 공직자는 매년 재정적 안정 선언과 함께 본인.배우자의 재 산을 신고해야 한다.
제일모직은 싱가포르 항공청(CAAS)산하 국영 싱가포르항공에승무원 유니폼을 납품하고 있다.그러나 담당자와 식사한 것은 납품한지 1년6개월만인 지난 여름이었다.그것도 항공청 구내식당에서 담당자의 쿠퐁으로 점심값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