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 發砲책임 케슬러등 3명에 重刑

[베를린=劉載植특파원]베를린장벽과 舊東西獨 국경에서의 발포명령 책임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온 하인츠 케슬러(73)舊동독 국방장관등 舊동독 국방평의회 임원 3명에게 4년6개월부터 7년6개월까지의 중형이 선고됐다.
베를린지방법원은 16일 케슬러 舊동독국방장관과 프리츠 슈트렐레츠 舊동독국방차관(66)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7년6개월과 5년6개월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고 한스 알브레히트 舊동독 공산당 줄지구당위원장(73)에게는 살인방조죄로 4년6 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舊동독 국방평의회의 발포명령 의결이 없었더라면 舊동독 탈출자에 대한 舊동독 국경수비대의 사살이 없었을것이며 국경지역에서의 지뢰매설도 없었을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