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20%가 안맞는다-서울,일제때 제작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적도의 20%가 경계가 맞지않아 도시계획선이 빗나가거나 건축물 신축때도 옆의 땅과 경계선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서울시내 지적도 대부분이 1910~1924년 사이에 실시된 토지및 임야조사사업때 작성된 것이어서 부정확한 도면이 많은데도 예산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지적도 1만3천여장중 토지구획정리와 택지개발과정에서 새로 정리된 1백여개 도시개발지구의 지적도 외에는 모두일제시대때 작성된 도면이다.시는 이들 도면을 각종 도시계획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20%정도인 2천6백여장이 인접도면과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틈이 생겨 현재 개개인이 거주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있는 땅과 지적도상의 토지형태및 면적이 맞지않는 실정이다.이때문에 서울시내 1백18만필지중 각종 건축행위때 경계설정문제로 분쟁이 빈발하고 이에따른 실지측량이 매월 평균 1천여건이 넘고있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도심재개발등 각종 사업이 기존 지적도를 근거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지측량이 불가피해 민원발생음 물론 사 업자체를 지연시키기까지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계획업무를 현대화하기위해 지난 89년 지적도전산화를 계획했지만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엄청난 사업비를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89년 1억5천만원을 들여 은평구관내 13개 동과구로구독산동 3백67장의 지적도 시범정비를 했을 뿐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지적도가 아직 일제시대때 작성된 것을 사용하고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 도시계획에 지장이 많지만 예산부족으로 엄두를 못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