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특별회계/97년까지 19조 조성/내년부터

◎도로·철도등 사회간접자본 집중투자/정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4년동안 도로·지하철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는 무려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 목적세로 신설되는 교통세(가칭)와 현행 도로사업 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합친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신설,이에 필요한 자금수요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했다.
8일 관계당국이 입법예고한 「교통시설 특별회계」 신설계획에 따르면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소유 규모는 ▲도로 18조9천9백39억원 ▲지하철 10조7천3백58억원 ▲고속철도 및 공항건설 7조5천3백46억원 등 총 37조2천6백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중 22조8천6백46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고 이 가운데 19조5백49억원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3조8천97억원은 일반회계지원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14조3천9백97억원은 도로공사 등의 자체조달,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공항사용료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내년도에 약 4조원 규모가 되며 매년 약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