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평가인정제 전격실시 문제점-대학 서열화

전국 4년제 대학 총.학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大敎協)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것은 대학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학위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게 해 학생들에게 보다 내실있는 대 학교육을 받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대학의 막연한 평판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대학에 대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大敎協은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준을 통과하는 대학에 대해서는「인정대학」으로 공표하고 교육부로부터 학생 정원조정과 학과증설등 행정.재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학보다 유리한 지원을 받게할 방침이다.그러나 평가결과가 정부의 재정지원 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사립대의 반발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들은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이 거론될 때마다 대학을 공개적으로 평가함으로써「대학서열화」의 골을 깊게 할뿐아니라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그나마의 정부 재정과 행정지원이 끊기게 돼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반대해 왔던 터였다.
또 이번에 내놓은 평가인정제 실시 방침은 大敎協 산하 평가인정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해 결정한 것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평가기준.大敎協평가위원회는 우선 교육.연구등 7개분야에 걸친 평가영역과 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마련했을뿐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는 빠른 시일내 연구해 올해중으로 각 대학에 통보할 계 획이다.
그러나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도 각 대학들의 목소리가 다른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가장 핵심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평가인정제는 英國의 경우 1백년전인 1893년부터,美國은 1923년,日本은 1944년부터 각각 실시해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 90년 처음 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당시 교육부는 이 제도의 즉각적 도입을 추진했으나 대학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입시기를 늦출 것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학과평가인정제는 91년부터 시작키로 하는 대신 종합평가인정제는 96년으로 미룬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92년 大敎協 하계총회에서96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자 다시 98년이후로 미뤄줄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大敎協은 지난달초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총회에서 평가인정제 실시에 합의했으나 또다시 군소대학의 반발이 크자 도입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 결정권을 산하 대학평가위원회에 넘겼었다. 〈金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