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가명계좌 1천여개로 돈세탁-카지노업계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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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황금알을 낳는 검은 공룡」으로 일컬어져온 카지노업계에 사정의 칼날이 가해지게 됐다.국세청이 27일 일제 세무조사결과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워커힐카지노등 3대 카지노에 대한 5백20억원의 세금탈루혐의를 적발함으로써 그동안 탈세와 외화 밀반출의 온상으로 지목받아온 카지노업계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특히 카지노업계는 그동안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67년 첫 상륙한후 지금까지 단한차례의 세무조사 없이 거물급인사와의 유착설등이 끊임없이 나돌아왔던 탓에▲로비.비호 대가의 유력인사 지분보유▲인.허가 로비의혹▲세무당국및 수사기관 수사기피의혹▲폭력조직의 연계여부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찰은 27일 국세청의 고발직후 워커힐카지노등 3대 카지노의 탈세혐의사건을 서울.부산.인천지검에 각각 배당,세무당국으로부터 관계서류 일체를 넘겨 받는 한편 다음주중 피고발인및 참고인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우는등 발빠른 모습을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검찰관계자는 이들업소의「사위 기타 부정한 탈세」수사에 수사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히면서『국세청이 총력을 기울인 조사로도 밝히지 못한 여죄를 밝힐수 있겠느냐』며,유력인사 위장지분및 외화도피혐의등 추가 범죄사실 적발에 회의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검찰수사 역시「소문난 잔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있기도 하다.
또「카지노 업계의 대부」田樂園파라다이스투자개발회장이 5월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협회 총회 참석차 출국한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등 파라다이스그룹 계열 피고발인 5명중 3명이 해외출국중이어서 수사의 최대 초점은 결국 카 지노업계의 양대산맥으로 일컬어지던 오림포스관광산업 柳和烈회장의 사법처리에그칠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다만 검찰수사로 85억~16억원의 탈세를 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의 부정한 탈세가 입증되면 관련자들은 5년이상의 징역,또는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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