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처우 개선하라/김 대통령이 지시

◎국방비는 9.8% 올리기로/공무원 특근비 8.4% 인상/초중교원 수당 2만원 증액/교수연구비 123% 더 올려/사병 급식비등 천억원 추가
공무원들의 특근비가 내년에 8.4% 늘어나는 등 공무원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된다. 초·중·고 교원수당도 2만원 증액되며 대학교원 연구비는 올해보다 1백23%나 늘어 4백4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병들의 급식비도 상당폭 올라가고 전력증강 사업은 종전 계획대로 추진케 된다. 이에따라 방위예산 증가율은 9.8%로 올해 증가율(9.5%)보다 약간 높게 잡혔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시안을 보고한 자리에서 김 대통령으로부터 교원·군인·경찰 및 일반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쓰라는 지시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27일 민자당과 민정협의에 들어갔다.
경제기획원이 부분적으로 수정,민자당에 보낸 내년 예산(일반회계기준)은 43조1천억원선으로 올해보다 5조5백억원(13.27%) 증가한 규모다.
김 대통령은 26일 이 부총리에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올해 고통 분담에 앞장섰던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경찰 등 일선 행정기관의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무원 특근비·활동비를 8∼9% 정도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문 투자도 강조됨에 따라 교원수당,교수연구비,사립대 지원금도 상당폭 인상키로 했다.
또 국토방위와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방위비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병급식비 1천억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을 포함,전반적인 군인 복지향상을 위해 방위예산을 올해보다 9.8%정도 늘린 10조5천억원 정도 책정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고속도로 및 도로 2조7천억원 ▲철도시설 1조3천4백억원 ▲항만 3천8백억원 ▲신공항 3천억원 ▲지방공항 1천억원 ▲댐 등 수자원개발 3천7백억원 등 모두 5조2천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 및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교부금은 7천억원정도 늘려 9조원으로 잡아 놓고 있으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도 올해보다 1조5천억원 늘린 4조2천억원정도 증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