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여파로 과학기술계 긴장,연구비 줄고 민간투자 위축

금융실명제 여파가 국가과학기술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계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국가과학기술재원이 위축받아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상대적인 축소등 직접적인 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정체등 간접적인 영향 두가지다.
우선 이달말까지 마무리돼야 할 과기처의 예산책정이 금융실명제실시로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책정돼야 할 입장이 됐다.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개발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과기처 실무자들 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과기처 張洙瑛기획관리실장은 『내년예산은 고통분담원칙과 함께 올해초 대통령이 친필서신으로 약속한대로 공무원들의 봉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과기처의 순수연구개발비의 예산증액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발표후 정부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지원으로 쓰겠다고 밝혀 가뜩이나 부족한 순수연구개발예산을 다시 쪼개 책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피부에 와닿는 부정적인 분위기는 바로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투자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민간기업들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로 더욱 어려워진 기업환경에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은 꿈도 못꾼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최근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각 기업부설연구소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금융실명제가 당장 재원축소등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으나 자금경색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에서 연구개발이 밀릴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이같은 분위기 를 대변해주는것이라 하겠다.張실장은 『민간기업들의 경우 재원이 부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칼질을 하는 것이 연구개발비』라며 이로 인해 그동안의 연구개발 분위기가 수그러들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실명제 실시의 부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될 경우 오히려 그 근본취지를 해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고 진단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구개발투자는 멀리 내다보는 차원에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元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