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안정위해 장교숫자 줄일필요,국방정책 토론회 요지

안정적 직업군인제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장군이 맡고 있는 보직의 상당부분을 과감하게 대령직위로 하향조정하는등 현행 인사.
교육.복지제도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鄭仁均 예비역 육군중장)의 吳慶祚책임연구위원(51)은 20일 오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정책토론회에서「신한국의 직업군인제도-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吳위원은『지금처럼 소수 고급장교 위주로 돼있는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진급만이 최선이라는 이른바「진급 지상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장군직위의 과감한 하향조정과 함께 장군에 대한 인사 관리도 지금처럼 정원제에 의해 일정기간의 복무를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理事처럼 임기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모든 직업군인이 오로지 장군진급이라는 목표 하나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은 군인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군인사법에 장군을 별도로 관리하는 군인사법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직업군인의 인력구조등 주제발표 요지.
단기근속자층은 두터우나 근속 18년이후 급속한 유출현상을 보이면서 장기근속자층은 매우 엷어지는 이른바「피라미드형」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의 평균 근속연수가 장교 17.1년,하사관15.2년에 불과하며 특히 25년이상 복무하는 직업장교의 1.
9%,30년이상 복무하는 장교는 0.05%,25년이상 복무하는하사관 인력은 6.9%에 지나지 않는다.
피라미드형 구조는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에게 각종 혜택이 편중되고 진급 여부에 따른 보수.연금.정년등에서의 격차는 대다수 직업군인들로 하여금 진급을 위해 전력투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현재 군의 보수 수준은 10년 근속자의 경우 대기업체에 비해▲장교는 81%▲하사관은 84%수준에 해당하며 계급별로는 근속20년차의 경우 월급여(총액기준)가▲소령 2백25만2천원▲중령2백31만4천원▲대령 2백91만2천원인 반면 중사는 1백43만1천원▲이등상사 1백56만2천원▲일등상사 1백64만8천원이다.
따라서 현행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는 대다수 직업군인들에게 30년이상 복무를 보장할 수 있는 원통형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
또 직업군인을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사회 동년배의 전형적 표본이 될수 있도록 적정진급률(중령 80%,대령 55%)을 보장해줌으로써 군직업의 메리트를 높여가야 한다.미국은 국방장교인사관리법(DOPMA)에 적정진급률을 명시,진급을 보장 하고 있다.
현재처럼 육군대령 진급률이 30%(해.공군은 20%),중령진급률이 50%정도에 머물고 있는한 정년제도와 봉급체계를 아무리합리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직업군인들에게 30년이상 복무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진급속도와 진급률의 차이에서 오는 보수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단일호봉제는 반드시 도입.실시돼야 한다.
예컨대 25년 복무한 중령.대령의 기본급여는 같되 직책과 근무환경등에 따라 보수차를 둘 수 있다.만일 대령으로 장군직책을맡고 있다면 그 직책에 해당하는 수당만 추가로 받으면 된다.
이밖에 직업군인단의 장기활용과 정예화를 위해 직업장교단의 규모를 현재 55~60%에서 45~55%로 낮추고 직업하사관의 규모는 현재 25~33%에서 35~40%로 높여야 한다.
〈정리=金埈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