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한나라당 경선 특집 ‘빅2’의 정책공약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경선 후보가 꿈꾸는 세상은 다르다. 둘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기차가 바다 위를 떠다닐지도 모른다(박 후보의 열차페리). 통신요금·사교육비를 확 깎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면(박 후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안기겠다고 장담한다(이 후보). 19일 경선을 앞두고 이들의 정책 청사진을 비교해 봤다. 이상렬·강민석·강주안 기자 곽진성 인턴기자

이명박
남북 함께 일하는 섬 조성

이명박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인프라를 집중 지원해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린다는 ‘비핵·개방 3000’을 제시한다.

한강 하구의 섬을 준설로 보강, 여의도 10배 면적의 ‘나들섬’(나고 드는 섬)을 만드는 구상도 내놨다. 여기에 남북이 공동 개발해 이용하는 경제협력지구를 조성한다.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북측은 노동력을 제공한다. 노동·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유치한다. 양측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대구·광주에 무역항

박근혜

날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를 대신할 유일한 대안으로 운하를 제시한다.

물류 적체를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한 540㎞ 길이의 경부운하를 만든다. 또 대구·충주·광주 등의 내륙도시를 무역항으로 번창시킬 수 있도록 호남운하도 만든다.

광주에서 자동차를 실은 배가 중국으로, 대구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일본으로 갈 수 있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관광·치수·지역개발 효과도 기대한다.

대학에 완전 입시 자율권

입시문제는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입시제도는 내신·수능·논술을 모두 치르는 구조다. 공약대로라면 최근 정부의 ‘내신 50% 확대’ 강요 파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학이 내신이나 수능 반영 비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자율이 본고사를 실시해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대학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고교평준화 문제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학교 간 차이는 인정한다.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업계고와 이공계 대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및 장학금을 확충한다.

노인 돌봄이 119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데 초점을 둔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신 40주차까지 검사와 출산비를 지원하고 출산 후 3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도록 한다. 3∼5세 아동의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5세 이하에겐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민간 기업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 법인세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은퇴자나 고학력자의 재교육을 통해 양질의 보육인력을 확보한다. 중증 질환자는 의료비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치매·중풍은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고 노인들이 언제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돌봄이 119 유비케어’ 시스템을 만든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

자본금 1원, 주주 1인 회사도

규제는 최소화, 세율은 최저화, 금융은 국제화, 노사관계는 법의 지배 원칙 확립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를 도입한다.

‘무노동 무임금’을 준수하고, 무분규를 선언한 노사에 각종 지원을 우선 적용한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5년간 5만 개 생겨나게 한다. 이를 위해 창업단계는 3단계, 창업소요기간은 3일, 창업소요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축소한다. 최저자본금 1원, 1인 주주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자리는 연 7% 이상 성장으로 매년 60만 개를 창출한다.

박근혜
북한 돕는 개발은행 설립

‘3단계 평화통일론’을 주장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고 군사적 대립구조를 해소하는 평화정착 단계, 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건설해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경제통일 단계, 정치·영토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통일 단계로 진행하자는 것. 북핵 협상에 있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사용 △국제사회의 한목소리를 강조한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개발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한다.

해안따라 U자형 철도

철도 레일이 설치된 열차 페리에 화물열차를 싣고 중국으로 건너가도록 한다. 비용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이 기대 효과다. 열차가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된다. 부산에서 배에 실은 열차가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가게 된다.

또 우리나라 해안을 따라 U자형 철도를 개설한다. U자형 철도는 열차페리와 연결되며 내륙의 대전·광주·대구가 U자 해안의 산업도시를 지원하는 중앙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주민투표로 평준화 선택

현재의 내신·수능·논술 가운데 수능시험을 폐지한다는 입장. 대신 과거의 ‘학력고사’와 비슷한 학력테스트를 2~3회 실시한다. 단 한 차례 보는 수능시험이 학생 진로를 좌우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실시하면 학교 간 학력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문제가 해소돼 본고사나 논술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내신과 학력테스트의 반영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고교평준화는 주민투표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매년 영어교사 2000명을 국내외에서 연수시키고 모든 학생이 주 2시간 이상 원어민 영어교사 수업을 받게 하며 폐교시설을 영어캠프로 활용한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으로 가난 대물림을 막는다.

육아 도우미 119

‘생활 복지’를 내세운다. 기름값·통신비·통행료·사교육비·보육비·약값의 ‘6대 생활비’를 30% 덜겠다고 말한다.

0∼2세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3∼5세 어린이집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세 이하의 영아를 돌봐줄 전담시설을 동마다 하나씩 만들고 장애 아동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필요시 출동하는 ‘전문 육아도우미 119’ 제도를 시행한다. 장애인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인들이 환경·안전·사회봉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후에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치매노인 돌보미’ 제도를 확대하고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킨다. 기초연금을 최소 월 20만원 지급한다.

40% 싼 원가 아파트 공급

소득세가 지나치게 늘지 않게 하는 ‘물가연동소득세’ 도입과 6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제시했다.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13%’를 ‘2억원 이하 10%’로 인하한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인하한다(10%→7%). 가업형(家業型) 중소기업에 상속세 과세를 미루거나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월세·전세금,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세금혜택을 준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 한도의 생필품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한다.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택시의 LPG 특소세를 면제한다. 종부세 증가 속도를 줄이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는 별도 배려한다. 유통단계를 줄여서 분양가를 지금의 60%로 낮추는 원가아파트(국가시행분양제)를 추진한다.

산업단지 50년간 싼값 임대

‘일자리 2배 만들기’를 제시했다. 매년 60만 개씩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세와 함께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는 등 7대 전략을 내놨다. 규제 개혁안에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 실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농지 규제와 그린벨트는 단계적으로 풀어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린다. 경영권보호 법규를 정비한다. 수도권 규제는 풀고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재정으로 돕는다. 불법 파업 등 위법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상황이 악화된 산업단지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신규 진입 기업에 법인세·지방세를 감면하고, 공장용지를 50년간 싼값에 임대한다.

이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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