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간접시설 투자에 역점

◎이 부총리,청와대에 「편성작업」보고예정/공무원 처우개선도 주력/연·기금자금 공공사업 활용 적극추진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도·항만·공항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사정과 개혁 등으로 침체된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처우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다음주중 이석채 예산실장과 함께 김영삼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신경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현재 정부가 벌이고 있는 재정개혁작업에 정치권 및 각 부처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기획원 예산실측은 『이날 보고 자리는 막바지에 이른 예산편성작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작업과정에서 드러난 고충과 예산실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을 장기적인 국가 정책적 사업에 많이 돌려야 하나 각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특히 각종 연금·기금이 제2금융권 등에서 굴리고 있는 여유자금을 공공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고,이를 위해 부처간 합의가 도출되도록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또 재정개혁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도 부처간 이기주의가 이미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보고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부진 등으로 올해 및 내년도 세수부진이 우려된다고 보고하고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재정개혁작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이달 하순께 내년도 예산초안을 만들어 27일께부터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벌인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