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회담 성사노린 경고용”/세르비아공습 결정 배경

◎실행 가능성 “회의적” 점쳐/미도 “내전방치 국내외 비난” 면하려 추진
미국이 지난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내 세르비아계에 대한 공습을 제안하고 유럽동맹국들이 공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단독으로라도 공습을 단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지난 3일 공습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보스니아 내전종식을 위한 서방국들의 군사개입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서방국들의 보스니아 군사개입문제는 지난해 4월 내전 발발 이래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관련국들의 견해차로 계속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보스니아에 대한 무력개입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상군파견은 처음부터 배제하면서 유럽의 문제이니 만큼 지상군파견은 유럽국들의 몫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유럽국들은 세르비아계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력 투입없이는 많은 인명·재산 피해만 입을 뿐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유고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도 대체로 세르비아계에 대한 지지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상군투입 등 적극적인 군사개입은 사태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서방국들의 군사적 제재는 보스니아와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의 금수조치를 강제하기 위한 해상·공중 초계적전 및 보스니아 상공에 비행기가 뜨는 것을 금지하는 비행금지 강행을 위한 나토의 초계작전만이 있어 왔다.
단 한번도 실행에 옮겨진 바 없는 적극적인 군사개입 문제를 미국이 새롭게 제기한 배경으로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유럽안보에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보스니아 내전을 계속 방치한다는 데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비판이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추락하고 있는 빌 클린턴 대통령정부가 인기만회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평화회담을 성사사키기 위한 대세르비아계 경고용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지난달부터 속개된 제네바 국제평화회담이 세르비아계가 수도 사라예보 등 회교도 거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한 평화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는 회교도 정부의 입장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지고 세르비아계가 유엔의 구호활동마저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1월 제네바 평화회담에서 마련된 국제평화안을 세르비아계가 거부했을 때도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시도했으나 유럽국들과의 의견대립으로 실패한바 있다. 당시 마련된 평화안은 결국 무산되고 보스니아내전은 더욱 가열되는 역효과만을 가져왔다.
이번 나토의 공습 합의도 과거 적극적인 군사개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즉 현재 보스니아에 파견돼 있는 유엔보호군(UNPROFOR) 의 안전보장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과 벌써부터 미국과 유럽국 및 유엔 사이에 공습작전권의 주체나 공습목표의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적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실행되지 않을 공격 위협은 오히려 내전을 장기화하고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빚을 뿐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강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