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근소세 안내린다/정부/세수 비상… 세율인하 곤란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손질하되 직접·간접세를 막론하고 세율을 내리거나 세율단계를 줄여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세법 개정은 극히 부분적인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절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올해 세법 개정원칙에 대해 『당장 올해 세수부터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우선 조세감면을 대폭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하며,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밝힌 개인소득세·법인세·부동산 양도소득세·특별소비세 등의 최고세율 인하는 내년 이후의 세수확보 상황을 보아가며 1∼2년 이후에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세감면 축소 효과도 내년부터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나타나므로 현재로선 내년 세법 개정때도 최고 세율 인하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세수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한 전망은 올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법인세 중간 예납이 끝나고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 윤곽이 나타나는 오는 8월 중순에 가서야 잡히게 되지만 현재의 세수진도율로 볼때 올해 1조원 내외의 세수부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세제당국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