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신경제계획 재검토 요구/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실명제연기 외압 없었나/질문/계엄법·위수령개정 검토/답변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한인성 국무총리·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현재 우리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경제개혁 전반 ▲무노동 부분임금 ▲금융실명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야당측은 즉각실시 또는 즉각적인 일정 제시를,여당측은 단계실시하되 1단계 조치는 가급적 조기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해 야당측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신경제 1백일계획 실패 책임을 물어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추궁했다.
김병호의원(민주)은 『재벌이 권력과 유착해 저지른 부정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재벌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를 50대 그룹 전계열사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실명제 실시시기 연기과정에서 박 경제수석의 연기주장 및 재벌의 외합여부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내달 11일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일 이전까지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할것을 촉구했다.
서상목의원(민자)은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금리가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인가』고 묻고 『보다 과감한 금융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인성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계엄선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사시 계엄당국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수령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을 감안,개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