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기수순 접어든 「율곡특감」/감사원,2개월 심사 끝내고 소환조사

◎대상자 반이 6공 국방관계자/상당수 물증확보… 사법처리 힘안들듯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약 2개월간의 광맥탐사를 끝내고 금주부터 막바지 비리채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21일 김철우 전 해군 참모총장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소환작업에 착수했다. 소환대상이 20여명이나 되고 전직 국방장관 2명,전 해·공군 참모총장 다수가 망라되어 있어 충격의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중 상당수는 계좌입금 내용 등 감사반원이 제시하는 물증앞에 식은 땀을 흘린후 사법처리를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감사원은 비리혐의가 최종 확인된 사람은 7월 중순께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대개 언론서 거명
○…소환대상자 20여명중에는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던 인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물론 감사원측은 「20명 모두」가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상당수」는 증거가 있고 비록 참고인으로 불러온다 하더라도 비위혐의 조사도 받기로 되어있다.
소환대상의 절반가량은 6공 노태우정권 아래서 국방장관,안보참모,해·공군 참모총장,국방부 고위간부를 지냈던 사람들이어서 6공 군수뇌부의 도덕성이 도매금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국방장관중에는 오자복·최세창씨가 제외됐고 이상훈(88·12∼90·10)·이종구(90·10∼91·12)씨가 출석요구서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이 전 장관이 재직하던 약 3년간은 율곡사업의 최대 전성기. 가장 덩치가 큰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을 비롯,대잠수함 초계기·잠수함·공군 훈련기·대형 헬기·대공미사일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됐었다.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재임했던 해·공군 참모총장들도 자동적으로 소환대상 명단에 올라있다.
해군은 김철우씨외에 두 K 전 총장,공군은 S·H 전 총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비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공군은 진급뇌물사건에 이어 또 한차례 비리태풍에 휩싸이게 되는 셈이다.
전직 육군 참모총장은 소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6공 육참총장은 이종구·이진삼·김진영씨인데 이종구씨는 전직 국방장관 자격으로 소환된다. 감사원측은 『해·공군에 비해 육군은 비위가 보다 쉽게 파고들 덩치 큰 사업이 별로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개상 다수 소환
대신 육군중에는 6공 군실세로 꼽히던 모씨와 전 국방부 주요 간부 등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거물급 혐의자들은 실무자 조사가 끝난 뒤인 이번주 후반이나 내주중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소환대상 20여명중 상당수는 감사원이 이달초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사람들이어서 이들의 혐의가 비교적 일찍 포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은 20명외에도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방산관계자·무기거래상 다수도 소환할 예정이어서 고발대상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환 1호인 김철우 전 해군 참모총장은 4∼5시간 동안 KDX(차세대 구축함사건)와 관련해 무기도입 결정과정·직권남용·비위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받았다.
구축함사건은 97년부터 2000년대초까지 15∼20척의 3천t급 최신예 구축함을 취역시킨다는 야심사업으로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되지만 핵심장비인 지휘·화력통제시스팀을 놓고는 외국회사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감사원은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소환방법에 고심하고 있다. 김씨는 가명계좌에서 비리혐의성 자금과 비뇌물성 의혹자금이 동시에 확인된 상태.
감사원측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김씨를 부르기위해 정해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씨 가족을 접촉했으나 김씨가 전화번호를 바꾼후 국내에는 알려주지 않아 김씨로부터 연락이 오기전에는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촬영은 불허
감사원은 외부무쪽에 비슷한 경우를 알아봤는데 한국당국이 당사자의 여권을 무효화시켜도 미국이 체류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어 「강제소환」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소환은 대검중수부의 초대형사건처리 뺨치는 규모로 감사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듯.
사상 처음으로 대형검찰수사급 감사를 하게된 감사원은 수사와는 다른 감사의 고유성격을 유지하느라 소환대상자의 인권보장·군사기 등에 매우 신경쓰고 있다.
감사원측은 소환 시작전에 미리 소환대상자의 사진촬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 율곡사업에 관여했다 지금은 야전부서에 있는 인사가 소환될 경우 부대지휘·군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보도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