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증시에 호재 될 수도"

금융실명제가 증시에 호재가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주가 하락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최근 증권 업계에서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실명제 실시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실명제=악재」로 여겨져 온 일반의 인식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동부증권은 「실명제와 주가」 분석 자료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하락 (5%내외 예상)하더라도 증시 침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료는 실명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로 구분, 단기적으로는 가·차명 계좌와 내부자 거래 계좌의 상당수가 이탈함으로써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82년 7·3조치 이후 2개월 동안 고객 예탁금이 46%가 줄고 주가가 7%하락했던 것과 88년 7·28 실명 거래 방안 발표 이후 두달 동안 예탁금이 28%가 줄고 주가가 6% 하락했던 과거의 예와 대만의 사례 (실명제 실시 후 1개월 동안 주가 36%하락) 등에 비춰보아도 어느 정도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증시 자금 이탈분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체 투자 수단이 마땅치 않으며 ▲이미 실명제 논의가 장기화돼 오면서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충격이 흡수된 상태며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증시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증시 침체의 장기화 우려는 불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실명제가 실시되면 거액 자금의 유·출입이 봉쇄돼 투기적 거래에 따른 주가의 급등락 현상이 없어지는 등 증시 기조가 강화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명제 관련 주가 하락 시기가 주식 매수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증권도 『적절한 보완 조치만 마련된다면 실명제의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명제가 증시에 미칠 영향 가운데 ▲가·차명 계좌의 이탈은 비실명이 가능한 대체 투자수단이 마땅치 않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도 국내 투자자들은 배당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식 보유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 투자의 이점을 상당히 떨어뜨릴 요인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 차손 (사고 팔아 손해가 났을 경우)에 대한 세액 보전 등 보완 조치가 마련된다면 오히려 주식 투자의 위험이 줄게돼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