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봉쇄 즉각 시행을”/영 군사전문가 IHT지 기고

◎북한핵 방치땐 “핵도미노”현상 불러/동아시아 미 동맹체제 약화
제럴드 시걸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심각한 약화내지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북한에 더 이상 시간여유를 주지말고 당장 경제봉쇄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16일자에 실린 기고문 요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유지를 위한 그동안의 국제적인 노력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우선 한국이 핵개발을 검토할 것이고 일본도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만이라고 강건너 불보듯 하지는 않을 것이다. 카자흐·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끝까지 지키려 들 것이고 독일도 현재의 비핵지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란·시리아는 물론이고 알제리도 핵보유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NPT체제가 붕괴되면 대량살상무기인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의 유지 또한 어렵게 될 것이 뻔해 냉전종식 이후 세계적 무기통제 실현기대는 물거품이 되고말 것이다.
또 다른 위험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체제가 크게 약화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미,미일간 군사동맹체제는 아직 한번도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한국·일본 관리들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꺼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있어 한·일 두나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두나라와의 동맹체제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한·일 양국내 미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지 않은채 미국이 북한을 혼내주려 든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과연 한국·일본이 주둔 미군의 군사력 증강에 동의할 것인가. 현재로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선 북한의 진의가 더 이상 한미 합동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못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일이 첫번째 과제다. 그러나 팀스피리트훈련을 폐지,북한의 NPT 탈퇴철회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이냐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 핵개발에 완벽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한 의혹은 계속 남을 것이고,북한의 핵개발을 완성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꼴이 될뿐이다. 북한에 양보한다면 비행을 보상하는 셈이 되며,북한은 한국과 미·일에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다.
만일 미국이 국제법 아래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NPT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전인 앞으로 2달 이내에 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강제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무력을 동반하는 강제조치에는 반대할 것이므로 우선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이나 교역을 제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파리=배명복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