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4만명 대사면/정부/문익환목사 포함 사상최대 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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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석재·서경원씨 등은 제외
정부는 6일 밀입북 사건과 관련,복역중인 문익환·유원호씨의 특별가석방을 포함,공안사범 및 일반 형사범 등 모두 4만여명에 대해 특별복권·특별감형·특별사면하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6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번 대사면에서는 문·유씨를 비롯해 70세이상의 장기복역 좌익수 6명,재일교포 간첩단사건 관련자,동의대 방화사건 관련자 16명,정원식 전총리 폭행 관련자 23명 등 2백명이상의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이 특별 가석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위반,복역후 출소한 홍근수목사·문부식씨 등을 특별복권시키는 것을 비롯,이미 풀려난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8천여명에 대해서도 대거 복권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당초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던 수서사건 및 뇌물외유관련 의원들에 대해서도 현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종석·박종렬·전문환군 등 임수경양의 밀입북을 배후조종,복역중인 전대협간부와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노맹 관련자 36명,서경원 전의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을 불문,엄단키로한 방침에 따라 서석재 전의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명성그룹 김철호 전회장은 가석방이 미정인 상태다.
사면 대상자중 특별가석방 등으로 실제 출소하는 인원은 1천6백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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