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2006년부터 계열금융사 돈 못쓴다

2006년부터 보험.증권.투자신탁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대주주)이 부실해질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해당 기업과 계열 금융사 간의 거래를 중단시킨다. 자금위기에 몰린 기업이 계열 금융사의 돈을 제 돈처럼 끌어쓰지 못하게 하고, 기업의 부실이 계열 금융사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는 계열분리청구제처럼 금융사를 재벌그룹에서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일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계획(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를 세우거나 인수하려는 기업은 부채비율을 제조업 평균치(1백3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지금은 부채비율이 3백% 이하면 보험사, 2백% 이하면 증권.투신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된 후에는 따로 부채비율을 충족했는지 매번 확인하지는 않는다.

재경부는 또 지금은 은행.보험을 제외하곤 출자지분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근거로 대주주를 정할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