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과다발행 부작용/연 이자만 1조8천억… “통화관리에 짐”

통화관리를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눈덩이처럼 불어 오히려 통화관리에 짐이 되어가고 있다.
작년말 잔액이 20조2천억원으로 한해 이자만 1조8천억원에 달해 통화안정증권의 관리를 위한 통화관리를 따로 해야할 판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는 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총2조9천억원중 2조원을 통안증권으로 묶음)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여기에 증시개방에 따른 외화 자금유입 등으로 한햇동안 무려 6조7천6백억원어치(잔액기준)의 통안증권발행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작년말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20조원을 넘어 이에대한 이자(연11%)만 한해 1조8천억원에 달해 한은이 이자지급을 위해 새로이 통화공급을 늘릴 수 밖에 없어 통화공급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한은측은 과다한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이 실물 경제활동과 관련없는 본원통화의 증가로 산업간 자금수요 불균형과 인플레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올해도 증시에 외화 자금유입이 20억∼30억달러에 이를 예상인데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줄어들 기미는 적어 전체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