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축출” 강경책 고수/클린턴의 이라크 정책

◎흔들리는 유일 초강국 지위 회복/첫 국제위기 막을 불가피한 강공
빌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21일부터 3일간 잇따라 이라크 대한 소규모 공습을 계속하고 레스 애스핀 미 국방장관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축출해야만 이라크가 유엔결의안을 준수토록 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새 행정부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라크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클린턴 정부가 대이라크 강경방침을 말과 행동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후세인이 만들어낸 긴장상황에서 그가 이익을 보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말 이라크가 남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도발을 감행,시작된 긴장상황에서 후세인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피해를 보았을뿐 국면을 주도함으로써 현재까지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후세인은 또 2년반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경제봉쇄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권력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평가는 냉전종식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임을 자처해온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지위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후세인은 거듭되는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유효하며 대화를 희망한다고 천명하는 등 외교적 공세를 강화해 국면의 주도권을 계속 장악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후세인의 이같은 의도를 실현시켜주지 않기 위해서는 강경책을 고수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 행정부가 처음으로 맞게 되는 국제정책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새행정부가 지난 13일 1차 대이라크 공습이후 강경·완화·강경자세를 엇갈리게 표명한바 있어 이는 미 민주당 정부가 대이라크 정책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강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