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조사 중지협정』 미 거부/한·미 반도체협상 먹구름

◎관세 낮추고 장비구매확대안 제시 한/타결되려면 제소업체 동의필수적 미
한미 반도체 협상에 먹구름이 끼었다.
대미 수출 반도체에 대한 최종 덤핑판정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미측이 사실상 거부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22일 상공부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양국간 덤핑조사중지협정(SA) 체결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간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상공부의 채재억 제1차관보 등 대표단은 미 상무부와 제소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 등을 접촉했으나 냉랭한 반응이어서 3월15일로 예정된 최종 덤핑판정을 피하기가 쉽지 않게됐다. 최종판정에서 10%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우리 반도체의 대미수출은 거의 어려워지게 된다.
대표단에 따르면 특히 마이크론 테크롤러지사는 협상에 의한 타결에 고개를 흔들며 이번 기회에 한국산 반도체를 미국시장에서 밀어내고 한국이 반도체산업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는 속셈까지 보였다.
미국 정부 역시 협상으로 타결하려면 제소업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제의에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SA 협정은 우리가 수출가격을 자율규제하고 자료를 항상 유지,미측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해 덤핑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이나 제소업체는 아직 덤핑판정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채 차관보를 통해 ▲현재 9%인 우리의 반도체 및 관련장비 수입관세를 낮추고 ▲미국 반도체장비의 구매를 늘리겠다는 양보안도 내놨으나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또 우리 업계가 지난해 10월 6∼87%의 덤핑예비판정을 받음에 따라 미국시장의 반도체값이 15% 정도 오르면서 수요업체인 미국 컴퓨터회사들이 덤핑판정에 반대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서로의 경쟁으로 인해 우리 입장을 거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다음달 미국에 다시 협상단을 보내는 한편 미국의 덤핑계산 방법에 대한 이의도 제기해 덤핑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나 결과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