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價 3년 평균 2.5~3.5%내서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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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부터 물가를 3년 단위로 관리하는 '중기 물가안정 목표제'가 도입된다. 지난해까지는 1년씩 목표를 잡았었다.

한은은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2004~2006년간 평균 '3%±0.5%'(2.5~3.5%)를 목표로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물가안정 목표였던 '3±1%'(2~4%)보다 범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물가의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물가관리 방식이 바뀐 것은 1년씩 물가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은행이 단기목표에 매달려 실물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통화정책을 펼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데다 외부충격이 클 경우 일시적으로 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짧게는 6개월에서 2년 뒤에야 나타나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기적인 물가목표 달성에만 집착해 강도높은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998년부터 통화정책의 지표를 '통화량'에서 '연간 물가상승목표'로 바꿨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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