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 "전문직 취업 비자 1만 개 이상 받아 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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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종훈(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미 FTA 서명식을 마친 뒤 미국으로부터 1만 개가 훨씬 넘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워싱턴 하원 캐넌빌딩에서 한.미 FTA 합의문에 서명한 뒤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호주는 미국과 FTA 체결 10개월 뒤에 'E비자'라는 별도의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아 냈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전문직 비자 쿼터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FTA 서명이 이뤄졌지만 자동차나 쇠고기 문제로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자동차를 문제 삼아 재협상을 주장했지만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늘 서명 직후 '더 이상 합의문 변경은 없다'고 확인했다. USTR 측은 '자동차 협상을 새로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도 추가 협상 중에 분명히 밝혔다. 또 추가 협상에서 미국 민주당의 신통상 정책에 나와 있는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외에 자동차.쇠고기.쌀 등에 대해서는 단 한 자도 추가된 게 없다."

-추가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노동.환경 분쟁도 일반 분쟁과 같은 절차를 따를 경우 우려되는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 전 사전 협의 절차를 추가했다.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고, 실익이 있을 때만 분쟁 절차를 밟기로 슈워브 대표와 서한으로 약속했다."

-미 의회의 FTA 비준 동의 전망은.

"근본적으로 미 행정부가 풀어 나갈 문제다. 지지하는 의원도 많아 미 행정부가 꾸준히 설득하면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어떻게 되나.

"노무현 대통령도 수입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8단계 중 5단계까지 와 있어 9월 중 결판날 것으로 본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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