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주행세 연내 신설/정부,인수위에 보고

◎휘발유 특소세의 20% 부과/지하철건설 재원에 충당/대입정원 3년간 6천명씩 증원
정부는 올해안으로 자동차관련 주행세를 신설해 조성된 재원을 지하철건설 등 교통대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현행 휘발유 특별소비세액에 20%의 부가세를 매기는 액수에 해당하는 주행세를 신설해 확보되는 재원을 지하철건설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휘발유 특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신설될 경우 올해부터 2001년까지 모두 4조2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교통부는 2001년까지 24조원이 소요되는 6대도시 지하철건설이 현행 세제의 재원으로는 2조8천억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행세 신설로 조성된 재원을 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1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교통부는 휘발유 특소세를 10% 인상할 경우 올해부터 2001년까지 모두 2조5천2백억원의 재원이 확보돼 지하철건설 부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김영삼차기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자동차관련 세금을 교통개선부문에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통부는 주요 간선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부선 일부구간(수원∼천안)을 96년까지 복복선전철화하고 전라선(이리∼여수)을 97년까지 직선화하고 영동선(영주∼철암)을 94년까지 전철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외무부는 이날 콜 독일총리 방한 등 정상외교 관련사항 등 당면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 및 사획 각 분야의 구조적 부정·비리를 척결,빠른 시일내에 이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법무차관은 또 사안이 중대한 대선사범의 경우는 소속정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단,공명선거풍토를 이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4년부터 96년까지 해마다 대학생 6천명(인문계 2천명·이공계 4천명),전문대생 9천명 등 연 1만5천명의 대학입학 정원증원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97년부터는 증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94년부터 중학의무교육의 군단위 전면실시,96년까지 국교·중학교 6백94개교 신설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농림수산부는 방출가를 인상해 추곡수매가와의 격차를 줄이는 등 2중곡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