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상 마찰…공정 "소걸음"|지하철 건설·도로망 확충

새해 업무개시와 합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주택난 해소 및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대규모예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 수입 감소로 올해 각 시-도의 총예산규모가 지난해 대비 5%이상 줄어든 데다 올해에도 물가·인건비·건자재가격 상승바람은 계속 일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인천시 및 경기도가 추진중인 93년 주요 사업을 진단·전망하는 시리즈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올해 서울시의 최우선 역점사업은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도로망 확충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편성한 교통관련 사업비는 올해 전체예산의 31%인 2조2천8백25억 원 (지하철건설 1조1전4백25억 원, 도로 및 각종 교통사업비 1조1천4백억 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5·8% 줄었으나 교통사업비는 4·3% 늘려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통관련사업에 이같이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도로 율은 18·7%로 91년보다 0·2% 늘었을 뿐이다. 이는 지난해 도로 율 달성목표인 19%에 0·3% 모자라는 것이다.
지하철건설도 당초 목표공정을 채우지 못했으며 특히 지하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아 오는 94년 말로 예정된 2기 지하철 개통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하철건설=시는 지난해 지하철 건설 공정목표를 ▲3호선연장구간(양재∼수서)90% ▲4호선 연장구간(상계∼신 상계)98% ▲5호선(공항∼고덕)40% ▲7호선(상계∼화양)35% ▲8호선 (잠실∼성남) 40%등으로 잡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노선별 공정은 7호선구간(35·6%)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1∼5%씩 목표를 밑돌았다.
이 같은 공사부진은 ▲지하 권 보상관련법이 지난해 5월에야 제정돼 지하보상이 지연됐고 주민들이 시가 제시한 보상 가가 너무 낮다며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건설자재·기능공 부족 등 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의 지하보상실적은 전체보상대상 2천46필지 17만2천2백3평방m의 50%인 1천29필지 7만2천1백94평방m에 그치고 있어 2기 지하철 건설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5호선 성동구 금호동지역은 지하보상대상 3백70필지 중 1백81필지만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보상 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막고 있으며, 7호선 중랑구 면목동지역도 전체 1백81필지 중 76필지만 보상이 진행 중이어서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자재· 기능공 자족 율도 70%선에 머물고 있어 시는 야간공사로 공정을 달성할 계획이어서 무리한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다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로건설=시가 추진중인 역점 도로사업은 지난 89년부터 부분적인 공사를 시작한 북부간선· 강변북로·정릉천 도로 등 총40· 1km에 달하는 내부순환도로와 이 도로를 도심으로 연결하는 1백66km의 방사선도로 신설 및 간선도로망의 체계적인 확충 등이다.
내부순환도로 중 90년 10월 착공한 북부간선도로 성산대교∼홍제동 구간(5·0km)은 지난해 목표공정(43%)을 달성했다.
그러나 91년12월 착공한 홍제동∼하월곡동 구간 (10·2km)은 당초 10%공정을 예상했었으나 홍제천 부근 협진 연립 1백9가구에 대한 보상협의가 늦어져 7%공정에 머물렀다.
또 홍은동·홍제동 부근 토지 1백50필지 1만3천 평방m와 건물 65동에 대한 보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올해 목표공정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도로건설에 총 2천1백50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에도 내부순환도로에, 2천6백억 원, 상계동∼의정부시계(2·1km)등 4개 방사선 연결도로에 3백29억 원, 미아로 확장 등 22개간선 및 보조간선망 확충사업에 1천3백억 원 등을 3천7백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순환도로 중 강변북로는 95년 말, 정릉천 변 도로와 성산대교∼홍제동 구간은 94년말, 홍제동∼하월곡동 구간은 94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아래 본격적인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보상을 둘러싼 부분적인 마찰과 자재·인력난으로 긍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