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치료기간 늘린다/청와대 경제현안 회의/현 백80일을 1년까지

◎낙후오지 「개발지역」지정/수입식품 「녹색카드」도입
정부는 현재 최장 1백80일까지로 제한되는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빠르면 내년부터 2백10일∼2백40일로 늘린후 앞으로는 1년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값비싼 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도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강원 내륙·경북 북부·지리산·덕유산 일대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금년말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하고 규제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토지이용제도를 개편해 가용토지를 늘릴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관계기사 7면>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농약 등 유해물질의 함유여부를 사전신고토록 하는 「녹색카드제」를 도입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93년초에 대기환경기준을 보강하고 다른 환경기준도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건설·교통·보사부 및 환경처 등 6개부처 장관들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과 관계된 「당면 경제현안과제 추진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각규부총리는 이날 총괄보고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중 마지막 남은 과제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금년말까지 마쳐 국내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과중한 재정부담에 비해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은 현재의 쌀수매 제도를 개선,민간양곡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의 관세화 예외 등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유망작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도 계속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