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갈아타는 국책 연구기관들

사립학교와는 무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갈아탔다. 또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 연합대학원대학교와 산자부 산하 한국종합과학대학원도 최근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국민연금 탈출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KDI와 사학연금공단.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KDI 본원의 연구원과 사무직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지만 지난달 17일 사학연금으로 옮겼다. 앞서 2005년 6월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 그동안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 내 교육기능인 대학원의 교수직.연구직(사무직 제외)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했지만 연구원 본원의 경우 본질적으로 교육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KDI 본원 직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결국 태도를 바꿔 사학연금 전환을 승인했다.

이처럼 국책기관들이 사학연금으로 옮겨 타려는 것은 그만큼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혜택이 국민연금보다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