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자체수입 조작많다/수당 임의로 신설·연구비 전용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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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자체수입을 은폐하거나 축소 계상한 뒤 각종 수당을 신설지급하거나 특정과제연구비를 불법전용,연구목적과 관계없는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정부출연기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40개 출연기관중 지난 90∼91년 2년동안 용역비 등 자체수입을 은폐하거나 축소계상한 연구기관들은 한국개발연구원·여성개발원·산업연구원·교육개발원·정신문화연구원 등 16개 기관에 달했다.
출연기관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연구활동비·자가운전보조비·체력단련비 등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및 관리지침」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백11억원의 급여성 경비를 초과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개발원의 경우 90∼91년 2년동안 모두 83억여원의 자체수입을 축소계상했으며 여성개발원도 같은 기간동안 8억4천만원 상당의 자체수입을 수당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과학재단의 경우 과학기술처로부터 무상양수된 대덕단지내 연구부지를 매각한뒤 매각대금 70억원으로 체육공원조성이라는 명목하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으며 원자력연구소는 서울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이사회의 승인없이 서울사무소 설치 명목으로 4억원에 달하는 강남의 대형오피스텔을 매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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